결론부터: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를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춥니다.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이고,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비 지원(수수료의 최대 15%)까지 더하면 주민이 실제로 내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입니다.
작성 기준: 정책브리핑 「공공재개발 사업 수수료 3%→1%로 인하」(국토교통부·LH, 2026.11.12). 확인일 2026-11-13.
1. 무엇이 바뀌나
| 항목 | 기존 | 변경 |
|---|---|---|
| LH 사업수수료 | 총사업비의 3% | 총사업비의 1% |
| 국비 지원 | 수수료의 최대 15% | 유지 → 주민 실부담 약 0.85% |
| 적용 대상 | — | 2027.12.31까지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민간 방식 추진 구역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로 신청해도 적용) |
| 사업 관리 | 수수료가 낮아져도 LH가 설계 검토·공사비 산정·시공 관리를 직접 하는 방식은 그대로 | |
2. 공공재개발 구역이 받는 기존 혜택
- 용적률 특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1.3배로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대출 이자 지원: 사업비 대출·주민 이주비 대출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
- 주민 동의 요건 완화 추진: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2/3에서 60%로 낮추는 제도 개선 추진 중
3. 이주비 이자, 실제로 얼마 아끼나
| 예시 | 계산 | 연간 이자 절감 |
|---|---|---|
| 1주택자,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로 대출 | 4.8% 중 1.8% 초과분 3.0%p → 지원 한도 2%p 적용 → 3억 × 2% | 약 600만 원 |
| 이주비 2억 원, 연 3.5% | 초과분 1.7%p 전부 지원 → 2억 × 1.7% | 약 340만 원 |
첫 번째 예시는 국토교통부 발표 사례이고, 두 번째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예시입니다.
4. 우리 구역도 신청하려면
- LH 사전 컨설팅 신청: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줍니다.
- 관할 자치구에 후보지 신청: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1%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문의: LH 컨설팅센터(서울 서부권 02-6213-0011, 동부권 02-6215-0011), LH 정비통통(tongtong.lh.or.kr)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도 1%인가요?
A. 발표 기준으로는 2027년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됩니다. 기존 구역 적용 여부는 LH에 확인하세요.
Q. 수수료가 내려가면 LH 관리가 줄어드나요?
A. 국토부는 LH 전문인력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Q. 민간 재개발과 비교하면?
A. 민간 정비사업도 용역업체·신탁사에 관리를 맡기며 비용을 냅니다. 공공재개발은 LH 신용으로 낮은 금리 조달, 용적률 특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이 장점입니다. 구역 상황에 따라 분담금은 다르므로 사전 컨설팅으로 비교해 보세요.